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후기(디딤돌 대출 소급 환급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원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은행 대출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했다.
가난해서😢 대출받아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내 재산으로 잡혀서 지역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았다. 사실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도 했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연락했었다. 근데,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마.참.내. 법이 개정됐다.
2022년 9월로 소급이 가능해서 바로 신청했다.
우선, 부랴부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서류 안내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수수료가 들어서 꼭 필요한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신용정보원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을지.. 콜센터에 문의했다. 어차피 신용정보 조회하면 대출 중인 게 나올 텐데 필요한가? 싶었다. 어떤 블로그에는 주택 금융부채 공제받을 때, 부채증명서를 안 냈다고도 하는 글이 있었다.
콜센터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해당 지사로 한번 더 물어보라고 연락이 왔다.
어쨌든, 내 건보 관할인 동작지사에 직접 문의해서 필요 서류를 안내받았다.
신청 방법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사실 앱에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앱에서 신청할수 없다고 떴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내라는 안내가 있었다.
'가정집이라 팩시밀리가 없습니다만😭?' 하고 직접 방문하려고 했었다.
근데, 동작지사에 연락하다 알려주셨는데, 문자로 팩스 보내기가 가능하다! 아이폰은 잘 안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안되면, 팩스 보낼 번호를 저장하고 한번 더 시도하라고 하셨음. 세상 좋아졌다.. 문자로 팩스 보내기 가능이라니!
어쨌든,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소급 처리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서 관할 지사에 보내면 된다.
나는 위와 같은 문자를 받기는 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한번 더 체크는 필요하다.
내 상황을 기준으로 안내받은 서류라서 주의!
<준비서류>
1.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
2. 한국신용정보원 개인 정보 조회 동의서
3. 부채증명서(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신분증 앞면
1~2.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와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1,2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으면 된다.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검색
개인정보라 많이 가리긴 했는데, 자필서명이 필요하다.
컴퓨터로 타이핑 X, 직접 수기로 작성 O
(난 그냥 패드의 펜슬로 작성하기는 했다.)
3. '부채증명서'
온라인으로 은행에 들어가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수수료가 의외로 없는듯?(수수료 나간 기록이 없다)
부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전날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아마 직접 가면, 당일로 발급 가능)
공단에 제출할 때는 당일이나 전일 발급에 한해서만 서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4~6.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 앞면'
그냥 어디 공공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웬만하면 주민번호 다 보이게하고, 상세로 발급하면 된다.
괜히 가렸다가 두번 뽑게 될 수 있다. 이것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했다.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휴대폰에 저장했다. (그냥 사진으로 찍어도 되긴 할 듯)
근데, 문자로 팩스보낼 때 최대 5개까지 첨부가 가능한 듯하다. 마지막에 보낸 신분증은 안 들어왔는지 다시 보내달라고 했음. 문자로 팩스를 보내고 시간이 좀 지나면, 건강관리공단 카톡 알림이 들어옴.
나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신청해둬서 그런가, 당일 오후에 신청이 됐다는 알림이 메일로 왔다.
환급 안내
언제쯤 들어오려나 하고 잊고 살았더니 안내가 왔다.
환급금 안내는 바로 오지는 않았고, 거의 한달 되어갈 때쯤 왔다.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
건강보험료 납부 날짜랑 좀 겹쳤던건지, 1회는 그냥 보험료에서 선납한 걸로 처리되었다.
나는 앱으로 신청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에서 정보 입력하고, 환급신청함.
영업일로 1~2일 후에 들어왔다.
환급 후기
원래 디딤돌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못받는다고 해서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나 같은 디딤돌 대출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보료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니 빠르게 챙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동안 낸 것들을 따져보니 한 달에 몇만원 더 낸 것들을 환급받은 거라 기분이 좋았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이라면, 빠르게 체크해서 올해 1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소급받을 수 있을 듯!